빠른 고령화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경남뉴스 | 이웅호 논설위원]

한국의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4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이후 10여 년 후인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의 전환이 예상되어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지역산업과 고용-겨울호’에서 발표한 ‘지역별 고령화와 노동시장 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고령화율과 비교하여 보면 한국의 2010년 대비 2040년 고령화율은 2.9로 미국 1.6, 일본 1.5에 비하여 배 가까이 빠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에 대하여 “수요와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심화시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성 하락과 더불어 젊은 계층의 재정 부담 증대 및 정부의 재정 악화가 우려되며, 고령층의 양극화 문제와 결합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지역의 고령화 특성을 고령화 지수(65세 이상 인구를 전체인구로 나눈 백분비)와 고령화 속도(2015년부터 2022년까지 고령화 비율의 연평균 변화량)를 중점 분석하였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고령화 지수는 17.7%이다. 이를 면부와 시부로 나누어 보면 시부는 16.0%인 반면, 인구밀도가 낮은 면부는 32.4%로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면부인 시골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깊숙이 진입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과 산업 PP.에서 작성함

시도 단위에서는 대체로 광역시보다는 도 단위의 고령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단위 별로 보면 전남이 2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경북, 전북, 강원, 부산 순으로 각각 23.0%, 22.6%, 22.3% 및 21.3%를 보였다. 반면 경기도가 14.5%를 가장 낮음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부산광역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은 반면,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19.0%로 전국에서 10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시군별 고령자 비율은 합천군이 42.0%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산청, 남해, 의령, 하동 순으로 각각 39.6%, 39.2%, 38.7%, 38.1%로 모두 초고령사회로 깊숙이 진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령화 속도의 전국 평균은 0.677로 이는 최근 7년간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67.7%p씩 증가함을 의미한다. 도시인 동부와 시골인 면부로 나누어 보면 동부와 면부의 고령화 속도 지수는 각각 0.686과 0.810으로 도시지역의 고령화 속도가 농촌지역의 고령화 속도보다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0.968로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다음으로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은 울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로 각각 0.839와 0.807을 보였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젊은 층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0.040으로 가장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국 250개 시군구의 고령화 속도 시 단위 지역(구, 시)이 군 단위 지역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서구가 1.416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부산 영도구(1.320), 강원 태백시(1.291), 강원 평창군(1.277) 순이었다. 고령화 속도를 나타내는 수치의 의미는 보고서에서 “첫째, 지방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가 집중된 읍 단위보다는 그 주변부인 면 단위에서 고령화가 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도시지역의 고령화도 지역과 더불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해당 수치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의 고령화는 지역이 단순히 늙어가고 있다라는 사회 현상을 의미하지 않고, 지역의 소멸, 지역의 일자리 문제, 지역의 양극화 문제 등의 사회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화 속도를 낮추는 다양한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지금 현실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과제들로 보고서에서는 “첫째, 고령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지역균형발전 등의 노력을 통해 지역의 산업구조를 생산성이 높은 구조로 재전환시켜야 한다”라고 제언함으로 급속하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처해야 할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보고서는 “지역별 고령화의 정책과제로 고령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산업구조를 생산성이 높은 구조로 재전환하는 지역 균형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제안”함으로 급속하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처해야 함을 제시한다.

보고서는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를 지역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그리고 고령화 정도와 속도의 지역별 차이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고령자 대상 일자리 정책의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각 지자체에서는 참고해 볼 만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