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툴

(경남뉴스 안종훈 기자) 본〔스마트 툴〕 코너에서는 스마트라이프 실현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대할 수 있는 디바이스(Devices)와 앱(Apps)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중요 정책도구들을 소개합니다.

 

【스마트툴(Smart Tools)】 모바일 앱 ‘정부 24’ 활용: 주민등록등초본 스마트폰으로 발급·제출하기

행정안전부는 2019년 11월 22∼24일 3일 동안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서 59개 정책 혁신과제를 발표하였는데, 그 중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전자증명서 발급 과정을 처음으로 시연했다. 시연은 ‘증명서 발급, 이제는 어디서나 모바일로, 모바일 전자증명서’ 전시부스에서 진행됐다.

‘정부24’앱은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아이폰 2종의 모바일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300여종의 민원신청이 가능한 모바일 민원서비스이다. 물론, 데스크탑 PC나 노트북, 태블릿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앱을 통해 바로 발급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하며, 데스크탑 PC나 노트북을 이용할 경우 바로 출력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민등록 등본 발급의 경우 ① 스마트폰에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고, ② 회원가입 후‘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한다. ③ 전자증명서 발급 창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선택한다. ④ 수령 방법으로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한 뒤 발급을 신청한다. ⑤ 발급받은 등본을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처 관공서에 보낸다. 이와 같은 가장 간단한 절차로 2-3분 만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필요로 하는 관공서에 제출할 수 있다.

정부 24 앱 사용 준비작업
가장먼저,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정부 24’앱을 다운로드 하고 회원가입을 한다. 이때 개인(내국인, 외국인)과 법인사업자(내국인, 외국인)로 구분이 되며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된다. 그리고 로그인화면에서 절차에 따라 신청/발급/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등록한다. 앱 사용을 위한 준비 작업은 끝났다.

그리고 다음 행정안전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시범발급 절차를 따라가면 누구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1단계. 전자문서지갑 만들기(최초 사용 시 1회만)
정부24앱 메뉴에 있는 ‘전자문서지갑’을 클릭한 후, 이용약관을 ‘동의’ 하고 전자문서지갑을 활성화하면 즉시 사용 가능하게 된다.

2단계.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기
정부24 앱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신청 할 때에 수령방법을‘전자문서지갑’으로 지정해서 신청한다.

3단계.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초본 확인하기
정부24앱 메뉴에 있는 ‘전자문서지갑’을 클릭하면 확인 가능하며, 실제 주민등록등초본은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 된다. 발급받은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이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과 동일(예 : 주민등록등본은 90일간)하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삭제되므로 다시 발급 받아 사용해야 한다.

4단계. 주민등록등초본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
보낼 곳의 전자문서지갑 주소를 입력하여 전송(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지갑주소 QR코드’를 스캔)한다. 나의 전자문서지갑 주소(지갑주소 또는 QR코드)는 ‘나의지갑주소 보기’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5단계. 다른 사람에게 받은 주민등록등초본 조회 및 다운로드하기
○ 조회 : 전자문서지갑 메뉴에서 ‘받은증명서’ 클릭
○ 다운로드 : 등초본 확인 화면에서 상단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

주민등록등초본(전자증명서)을 출력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
행정안전부는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이나 PC 등에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전자지갑에서 상시 확인, 상시 전달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본인이 참고하기 위해 전자증명서를 다운로드 받아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열람용 증명서’로만 활용 가능하다. 증명서의 진본은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더라도 모든 전자증명서의 진본은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분실해도 정보유출은 되지 않는 다고 한다. 그 이유는 본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되며, 스마트폰에 설치된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비밀번호 입력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증명서가 보관된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전달된 증명서는 믿고 사용해도 된다고 한다. 하나의 전자지갑에서 다른 전자지갑으로 전송된 증명서는 최신의 보안기술(블록체인 보안, 시점확인 기술 등)이 적용되어 위변조가 불가능하므로 진본임을 믿고 사용해도 된다고 한다.

모바일 정부24 앱은 향후 스마트시티 시스템 구축 시 스마트홈이나 스마트카 등 다른 스마트 시스템과 연동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라이프 구현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위에서 소개한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외에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축물대장 등초본,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미리 확인해두면 필요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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