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터전 짓밟는 석산개발 중단해라"
[경남뉴스 | 이세정 기자] 사천시와 고성군 주민 100여 명이 G 업체가 추진 중인 지자체 경계 대규모 채석 단지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G 업체는 사업 예정지인 사천시 정동면 소곡리 산 212 일원 19만 9018㎡, 고성군 상리면 신촌리 산 107 일원 26만 2642㎡ 등 모두 46만 1660㎡ 규모에 2015년부터 2033년까지 18년 동안 석재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석산개발 예정지 밑에는 마을들이 형성돼 있고 인근에 601억 원을 들인 가곡 저수지도 있다.
이에 사천시 정동면·사남면, 고성군 상리면 주민들과 석산개발 반대 대책 위원회(이하 석산개발 반대 대책위)는 발파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증가와 주민생활 피해, 인근 주민 호흡기 질환과 폐 질환 관련 등 건강 악화 문제, 농업과 가축 피해 증대, 강우 시 토사 유출로 인근 하천 수질 악화 등을 이유로 들어 채석 단지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사천시에서 입지여건이나 자연환경·경관 등을 고려했을때 석산개발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돼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대법원 상고심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불수리 사유가 아닌 단순히 공익상 필요하다는 근거로 거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판단이 나와 기각됐다.
이로 인해 G 업체측의 시굴조사는 가능해졌고 이후 6년간 업체에서 시굴조사를 시도하면 주민들이 막아서는 상황이 반복됐다.
석산개발 반대 대책위와 주민들이 수년째 G 업체와 맞서며 채석 개발 반대를 이어 나갔지만 올해 들어 업체가 기습적으로 시추작업과 작업로를 만든다며 중장비 기계를 동원해 밀고 들어오자 위협을 느낀 주민들은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태이다.
주민들은 정동면 가곡 고갯길 공사 진입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움막을 설치해 24시간을 교대로 보초를 서가며 힘겹게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9일 또다시 G 업체가 산지일시 사용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았다며 벌목을 시도하려고 들어오자 주민 100여 명이 공사 진입로를 막아서는 등 격렬한 대치 끝에 개발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다.
이에 석산개발 반대 대책위 박용제 위원장은 "사천, 고성 주민들이 교대로 돌아가며 마을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고 있다"라며 "저수지 물이 농업 및 가정 용수로 쓸 예정이었는데 석산개발이 된다면 사용은 불가능하고 동·식물뿐만 아니라 사람한테도 치명적인 결과를 끼칠 것이며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우리 마을은 황폐화될 것이다”라며 쉬어버린 목소리로 호소했다.
주민 문 모 씨는 "주민들이 모두 불안하고 초조해 하며 정신적인 피해는 말로 다 못한다"라며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막아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 녹지공원과 관계자는 "시에서도 석산개발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해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돼 더이상 법적 다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현재 G 업체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고 법적하자 없이 시굴조사를 하려고 시도하지만 주민들은 이 자체가 석산개발의 단계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G 업체측은 "유선상으로는 답변이 불가하고 절차를 밟아 공식문서로 질의를 하면 회사 내부 회의를 거쳐 답변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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