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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타운 조성 사업 시공업체 공모 선정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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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타운 조성 사업 시공업체 공모 선정 의혹 논란

평가 위원, 점수 뒤 바뀌는 등 문제 제기, 담당부서 문제없다 반박

거제시의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정지공사 민간사업자 공모에 따른 시공업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두고  평가결과 점수가 잘못 기재 되어 업체가 뒤 바뀜으로서 탈락업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 사업은 거제시 옥포동 산 177-번자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유수지 등 거제시의 노후화된 경찰서와 소방서를 이전하고,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총 면적 9만 6847㎡ 개발 사업이다.
 
거제시는 몇 년전에 이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당초 업체의 사업중단으로 인하여 올해 1월달에 공모추진을 해 거제시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와 제안서를 제출 받았다.
 
그런 후 사업계획 설명회와 심사위원의 평가를 거쳐 지난 17일 D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공고 발표했다.
 
그러나 탈락한 S업체가 이 선정이 잘못되었다며 25일 경남도와 거제시청 감사실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감사 요청을 제기한 S업체에 따르면 “21명 평가위원 총 숫자 관계, 그 중 3배수 압축 7명 중 자격 미달 의혹, 상대 업체 컨소 회사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정지기간 내 입찰 참여할 수 없음, 동일인 법인 대표이사의 동격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 신인도 항목의 ‘제재 사항 없음’의 허위표기 등”을 들면서, “거제시 공모3차 지침서 27조1항에 의해 ‘허위서류 제출하거나’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업신용등급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기준’ 적용 위반 사례로 거제시 공모지침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절2 라항 ’신용평가 심사기준 적용 시 B+이하는 탈락‘ 기준을 무시했으며, D선정업체 2개중  신용등급이 한곳은 B-, 또 한곳은 CCC+ 이므로 당초부터 탈락이고, 협약이행보증금 납부도 우선변제권이 확보될 수 있는정기 예금증서의 예금이 아닌 기타,잔고증명 등의  진위여부 확인이 안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행정안전부 신용평가등급 심사기준

사본 -행자부 신용등급 심사기준.jpg

  
더욱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지난해 12월경 담당과장이 만나자고 전화가 와서 가보니 거제시 고현동 소재 황소갈비집에서 술자리가 벌어져 있었는데, 담당계장과 높은 사람의 친구라는 J씨가 함께한 자리에서 39억원이 공사유치대금인데 “공사유치금액을 인정해 줄 수 없다”. 31억원으로 임의로 이야기 하였고, 또 모 씨는 “높은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사업을 접게 하겠다. 얼마정도 받아 주면 안되냐? 모 업체와 손잡고 참여하면 안되냐는 등의 협박을 노골적으로 해 아무리 그래도 일반 시민이 그럴 수 있냐”고 강력한 이의를 표명했다”면서 “소문 무성한 사전업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곧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 점수가 뒤바뀐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정지공사제안서 평가결과서

사본 -평가결과1.jpg

 
한편, 거제시의 담당부서에서는 본지 기자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실수를 했다. 뒤바뀐 것은 착오가 맞다. 문제가 되면 벌 받고 책임지겠다. 계약이 잘못 되었으면 파기하면 된다. 감사결과에 따라 수용하겠다”면서도 고소장 말에 “제발 해달라 무고로 맞고소 하겠다”고 했으며, 공모 공고 전 부적절한 외부 자리에 관해서는 “왜 그러면 안되냐 기억 잘 안난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