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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는 교원인 강사에게도 총장선출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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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상대는 교원인 강사에게도 총장선출권을 보장하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 가처분소송·헌법소원 예고

 

"고등교육법(이하 법)에 강사를 교원으로 규정했는데, 경상대가 이를 어기고 총장선출규정에서 강사를 배제하고 있다. 강사 기본권을 찾을 때까지 투쟁하겠다. 총장선거 직후 가처분소송·헌법소원 등 법률대응 하겠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에선 9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상대분회에선 오는 13일 대학평의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앞둔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안)'이 법에서 정한 강사의 교원 지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상대분회에선 "우리는 지난해 8월 시행한 법에 따라 '교원' 지위를 획득해 총장임용후보자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경상대에선 강사를 선거권에서도, 대학평의원회 구성에서도 배제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교수회 면담 및 대학본부 단협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경상대 측은 지난 7일 학무회의서 교원인 강사를 배제하는 총장선출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강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했다.


분회 측은 경상대학교 총장과 대학평의원회 의장에게 "교수, 직원, 조교 및 학생에게 보장된 선거권을 교원인 강사에게만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면서 "관련 학칙·규정이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은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법에 교원으로 명시된 강사에게 대학평의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총장선출 직선제에서 교원이 된 강사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경상대분회에선 이미 총장선출규정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가처분소송 고소장까지 작성했지만, 직선제로 회복된 총장선거를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법률 대응은 총장 선거 직후로 미뤘다고 전했다.


앞으로 분회 측은 대한민국과 경상대학교를 상대로 가처분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선 제21대 총선 진주갑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승제 지역재생연구소장이 분회장대행 자격으로 회견문을 낭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