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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법원, 경남태권도협회 김 모 관장 징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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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원법원, 경남태권도협회 김 모 관장 징계 '효력 정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창원지방법원.jpg

 

경남태권도협회가 지난 3월달에 내린 사천지역 태권도장 김 모 관장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처분이 창원법원에서 “징계결정 무효확인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21일 경남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에서 김 관장에 대하여 자격정지 2년을 의결해 통보하자, 이에 불복해 경남체육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난 7월8일에 10개월이 확정돼 효력이 발생됐다.


그렇지만 김 모 관장은 경남체육회를 상대로 창원민사지법에 징계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던바, 이 같이 결정됐다.

 

협회 공정위에서 자격정지 결정하면서 김 관장이 “전무이사 등에 대한 피의사건을 접수하여 태권도 이미지 실추 및 손실, 고소고발 등으로 업무상 손해를 가했다고 하였으나, 도체육회는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판단해 2년에서 10월로 감경했다.


그러나 김 관장은 소를 제기한 결과 법원에서는 “그 징계 효력을 정지하면서 태권도협회의 사업보고 및 결산 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나름의 구체적인 이유를 들면서 예산 집행 담당자인 전OO을 고소한 점, 회원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 되는지 감독할 권한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행위가 징계사유인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인정 된다 하더라도 자격정지 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재량의 범위를 넘어 행사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태권도협회가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나 전 OO에 대한 위 고소 외에는 법적 조치를 취한바 없고, 채무자 주장과 같은 사정은 징계결정의 이유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이 징계결정의 효력이 유지 될 경우 김관장은 오는 12월경 실시될 예정인 태권도협회장 선거에 출마 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 반면 징계효력을 정지하더라도 도체육회나 경남태권도협회에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김 관장은 인터뷰에서 “태권도9단으로 평생을 몸 바쳐 왔고, 애착을 가지고 무보수로 대표팀 감독도 맡는 등 해왔는데 협회에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나를 회장 출마를 못하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징계사항이 아니었는데 괘씸하다. 명예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했다.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이 사건은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같이 징계를 받은 사람도 소송 준비를 하고 있으며, 다른 소송도 몇건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협회는 계속해서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