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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호칼럼】 제2관문 공항 사천 유치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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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이웅호칼럼】 제2관문 공항 사천 유치의 당위성

이웅호 전 과기대교수.jpg

이웅호(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국제화의 진전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간 경쟁 체제가 아닌 지역 간, 도시 간 경쟁 체제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이후 추진하여 온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실효성을 거두기는 커녕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더욱 깊어, 2000년 수도권 인구가 46.3%이던 것이 2018년에 49.8%로 증가했으며, 지역내총생산(GRDP)도 48.4%에서 50.3%로 증가하는 등 수도권 집중화는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 문제로 입안자의 현실성 없는 정책에서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예로 전국적으로 혁신도시의 건설로 공기업의 지방 이전은 실현되었지만, 공기업 근무자 대부분이 가족은 서울에 남겨 둔 채 ‘나 홀로 이전’으로 소득 이전은 불가한 현실이다. 또한 세계화의 추세로 국제적 인구이동은 급증하고 있는데 수도권 공항인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통한 여행객 이동이 전체 여행객의 83.2%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국제선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 1인당 연간 국제선 이용객이 2010년에 0.80회이던 것이 2018년에 1.78회로 8년 만에 2.1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2025년이 되면 현재의 인천공항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영남권과 호남권을 아우르는 남부권 인구가 35.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제2관문 공항 건설은 세계적 추세이다. 즉 영국의 히드로와 맨체스터 공항, 일본의 도쿄 나리타와 나고야 주부 및 오사카 간사이 공항, 중국의 베이징과 홍콩 체랍콕 및 상항 푸동 공항과 같이 국제 항공 네트워크의 거점화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로 우리나라도 지역 간 거점화가 요구되어 남부권에 제2관문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2관문 공항인 신공항(이하 신공항) 건설의 추진은 부산이 주장하는 가덕도와 대구, 울산과 경남・북이 내세우는 밀양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오다 2016년 김해 신공항으로 어렵사리 잠정 확정하였다. 그러나 ADPi(파리공항공단)가 김해공항 확장안은 정치적 이유로 선정되었음을 인정함에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이 김해 신공항 추진 백지화를 선언하였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초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의 가능성을 언급함으로 신공항 건설은 총선과 대선용 전략수단으로 변하여 만신창이(滿身瘡痍) 국가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균형발전박람회 기간에 맞춰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제2관문 공항 남중권 유치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사천시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하였다. 중요한 것은 신공항 건설이다. 현재 정치적・지역적 이해관계로 지지부진한 신공항을 사천 유치의 당위성이 제기된다. 국제적 항공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신공항 건설은 시급한 현실이다.

 

신공항의 남중권 유치의 당위성은 첫째, 입지 선정의 적절성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35.2%가 남부권에 거주하고 있다. 남부권 주민들이 인천공항에 가려면 최소 4∼5시간 소요되어 시간적 기회비용이 만만치 않다. 사천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1∼2시간이면 접근할 수 있다. 여기에 향후 부산-목포를 잇는 KTX가 건설된다면 40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하여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적다.

 

둘째, 지역갈등 해소다. 사천의 신공항 전략은 경남과 전남지역 9개 시・군으로 구성된 남중권발전협의회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힘을 보태고 있어 지금까지 지루하게 끌고 오던 지역감정 유발을 차단함과 동시에 영・호남의 공존 공생 및 PK(부산, 울산, 경남)와 TK(대구와 경북)의 배타적 질시를 해소할 수 있다.

 

셋째, 지형적 적정성이다. 사천은 주위에 큰 강이 없어 안개가 적으며, 멀리 지리산이 배산(背山)하여 태풍의 피해가 적고 바다와 인접하여 이・착륙의 안전도에 문제가 없음은 전문가의 진단결과이다.

 

넷째, 경제적 입지조건이다. 사천은 항공국가산업단지와 항공 MRO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 최대 항공산업체인 KAI가 있어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허브로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 관련 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도 신공항은 필요조건이다.

 

신공항 건설은 지역 이해와 정치적 이해득실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 아니라 진정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또한 신공항 건설은 남중권 지역 공동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경남과 전남지역 9개 시・군으로 구성된 남중권발전협의회는 물론 여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굳건한 의지와 함께 지역민과 관계 기관 공동의 관심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