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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미세먼지 방진막 사업' 왜 시행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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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남교육청 '미세먼지 방진막 사업' 왜 시행되지 않는가?

검증과 시범사업 거쳤지만 사업시행 지지부진

도교육청.jpg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관련 경남교육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미세먼지 방진막 지원사업은 박종훈 교육감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시행이 계속  늦어지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 학생들 건강문제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원래 취지도 퇴색되면서 경남도 교육청의 무사안일도 도마에 올랐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10개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1억의 예산으로 방진막 설치를 했다. 2018년에 다시 1억의 예산으로 FITI(한국직물원사시험연구원) 전문용역기간 성능평가를 통해 방진막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방진막 업체 간의 성능도 비교 검증했다.
 
그리고 2019년 각 실별로 2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40억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방진막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업체간 설명회를 가졌고, 마지막으로 2019년 2월27일 박종훈 경상도교육감이 미세먼지대책 방안을 직접 발표하며,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방진막은 설치되지 않고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시범사업. 2018년 검증사업. 2019년 2월 재차 업체설명회를 거쳤지만, 명확하지 않은 내,외부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검증과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사업은 지연되었으며 미세먼지로 인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7월 16일에 다시 10개 시범학교를 또 선정하고 업체의 설명회를 거쳤지만, 올해도 설치가 된다는 보장은 없이 시간만 지나고 있는 상황이다.
 
신중한 지침 마련과 예산집행의 명목아래 끝없는 행정력 낭비만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미 수차례 검증사업과 시범학교 운용을 통해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며 스스로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세먼지 방진막 사업은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가 실내로 들어오는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내 전 교실에 공기정화장치와 함께 창문에 미세먼지 방진막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는 WTO(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초미세먼지(PM 2.5)를 효율적으로 사전에 차단하면서 공기정화장치와 함께 사용되어 환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방법이다. 이미 수차례 검정을 통해 확인이 되었다고 한다.
 
얼마 전 기상청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계절적 환경문제로 차가운 공기가 유입됨에 따라 기승을 부리기도 하므로, 이제 기온이 조금씩 낮아지는 이 시기에 빠른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올 겨울은 중국의 경기침체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완화한다는 보도도 있어 빠른실행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문가들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설치를 필요한 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예산집행율 23%대에 머무르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미세먼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정작 현장에서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추경 예산안 중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예산이 상당했음을 기준할 때 본예산의 집행율이 지지부진한 상태 때문에 연말 졸속집행의 우려도 제기된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남도의 미세먼지 집행부서는 예산집행에 각 학교별 책임자를 선정하는데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됐고 앞선 공기청정기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애를 먹고, 나아가 이미 3차례 이상 검증과 2차례 이상 시범사업을 했음에도 방진망 설치지침을 마련할 수 없다며, 여차하면 예산을 불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는 무책임한 말을 해 학부보들의 비난은 거세지고 있다.
 
경남도교육청과 대조적으로 인천시교육청의 경우는 경남도 교육청의 검증/시범사업의 기준을 참고해 이미 지난 9월에 일선 학교에 예산을 배정해 방진막이 현장에 설치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의 경우 연초 공청회를 통해 박종훈 교육감이 발표하였고 수차례 검증과 시범사업만 하는 중에 타 시도의 교육청은 이미 설치가 완료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아직도 이렇다할 설치 사업 일정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의 이해할 수 없는 사업지연에 이에 따른 피해는 누가 보게 되는 것인지, 어린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짚어 봐야 할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경남교육청은 수차례 검정을 통해 확인된 본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와 언제쯤 사업을 시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혼란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