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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불법 현수막... 명절 때마다 "지겹다 지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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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인 불법 현수막... 명절 때마다 "지겹다 지겨워"

총선, 추석 앞두고 진주시 도심 교통요지마다... 과태료 등 실질적 처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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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정당 소속 의원, 후보들의 불법 현수막이 신안동 강변도로를 꽉 메우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이 도시를 어지럽히고 있다.

 

대안동 중앙광장 사거리, 평거동 10호 광장, 신안동 강변도로 등에는 정당 관계자, 도의원, 시의원들의 홍보성 불법 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행자과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도시 미관을 해치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처벌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도 진주시의회 의장은 이에 대해 "현수막 게시에 대해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행사장에서 만나서 몇몇 의원들이 얘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안 걸려고 했는데, 명절이라고 동네마다 찾아다닐 수도 없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수막이 보기 싫다는 분도 계시지만 '누구는 추석인사 현수막이 있는데 우리는 없냐?'라며 항의 전화를 하는 팬들도 있다. 저도 작년에 현수막을 안 걸었고, 올해도 안 하려고 하다가 한 지역구에 의원이 2~3명인데 동료의원이 하니까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다가오는 설부터는 내부적으로 현수막 게시를 안 하기로 했으면 의원들 모두 실천하는 등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행동하기로 대략 의견을 모아 놨다."라고 해명했다.


황진선 시의원은 "저는 지정게시대가 없는 곳에는 부득이하게 현수막을 다른 곳에 걸었지만 가능하면 지정게시대에 걸려고 신경을 많이 썼다. 확인해 보시면 알 것이다."라며 박 의장의 말처럼 설에는 현수막 게시에 대해 시의회 전체적으로 의견 통일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서대문구의 경우 구청장이 직접 커터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관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다고 한다. 그만큼 도시미관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지가 강한 것이다. 


또한 원리원칙대로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정치인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와 철거로 그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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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불법 현수막 바로 옆에는 지정게시대에 주로 일반 시민들의 업체 홍보용 현수막이 걸려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진주시 광고물관리팀 팀장은 "정치인, 각 읍면동 단체의 불법 현수막에 대해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중이다. 단속 대상은 많고 인력이 부족해서 전체 철거는 곤란한 상황이다.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고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안돼서 사고 위험이 있는 곳, 영업장을 가리는 곳 위주로 철거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정치인 현수막뿐만 아니라 일반 현수막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먼저 계도하고 불법이 반복되면 조치를 취한다."면서 "시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에게 일일이 전화하지는 않는다. 명절이 아닌 기간에 걸리는 현수막은 바로바로 철거를 하고 있다. 명절이 끝나는 월요일에는 읍면동에 일괄 지시를 해서 전체 철거 예정이다."라고 해명했다.


정치인 편의 봐주기나 눈치 보기라는 시민들의 시선에 대해서는 "다음 명절부터는 명절 전에 미리 당과 의회에 불법 현수막에 대해 원칙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꼭 먼저 고지를 하겠다. 고지 이후에 게시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철거를 하게 되면 행정낭비도 줄이고, 단속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계획을 밝혔다.


이어 "7월 인사이동 이후로 처음 맞는 명절인데, 예상보다 불법 현수막 문제가 심하더라."며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시민 A씨는 "정치인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은 너무 뻔하고 보기 싫다. 서로 앞 다투어 현수막걸기 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내용도 너무 형식적이다. 도시미관도 상당히 해친다. 일관성 없는 주차단속처럼 불법 현수막도 정치인만 예외로 봐주는 것이냐?"라며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