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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국가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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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남교육청 국가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폐교된 학교에 도서관 등 시설로 예산 낭비"

경남교육청 국가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구 주촌초등학교 전경

 

경남교육청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잘못으로 소중한 교육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김해에 있는 옛 주촌 초등학교 체육관은 지난 2008년 민간업자가 15억여 원을 들여 지은지 불과 11년 만에 학생 수가 줄어 문을 닫았다.


그런데도 무용지물이 된 옛 주촌 초등학교 체육관을 또 다시 70억 원을 들여 도서관으로 바꾸는 대규모 공사를 진행 중이다.


주촌초의 폐교는 체육관을 짓기 전인 2005년부터 이미 예견돼 왔다. 학생 수는 계속 주는데 도시개발이 진행된 불과 3km 인근에 초등학교 한 곳의 신설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11년 만에 쓸모가 없어진 이 체육관을 이제는 지역 도서관으로 쓰겠다며 다시 공사를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창원 옛 웅천초등학교도 마찬가지다. 이곳도 2007년 민간사업자가 11억여 원을 들여 체육관을 지었지만 올해 2월 폐교됐다.


두 학교 모두 민간사업자가 짓고 도교육청이 20년 동안 임대료를 나눠 내는 BTL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근 지역 한 주민은 "2008년도부터 12명이 졸업했다. 그러니까 전체 학생 수가 대략 200명도 안 됐다"고 말했다.


김경수 도 교육위원회 의원은 "어려운 교육 재정 속에서 민간자본으로 빚을 내서 강당을 신축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1년 동안 옛 주촌초에 15억 원, 옛 웅천초등에는 11억 원을 지원했다. 여기에 두 학교가 체육관을 지은 지 11년 만에 폐교하면서 중도해지 환급금으로 9억 원과 7억 원까지 각각 물었다.


경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폐교 예측을 할 수 있었지만 다른 신축 학교와 같이 묶여있는 번들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문제가 된 두 초등학교만 배제하고 사업을 재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