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1 (수)

  • 구름많음속초8.0℃
  • 구름많음6.1℃
  • 맑음철원2.5℃
  • 맑음동두천2.6℃
  • 맑음파주2.3℃
  • 구름조금대관령1.0℃
  • 구름많음백령도4.3℃
  • 맑음북강릉7.8℃
  • 맑음강릉8.7℃
  • 맑음동해9.1℃
  • 구름조금서울4.4℃
  • 맑음인천4.2℃
  • 맑음원주5.9℃
  • 연무울릉도12.4℃
  • 맑음수원5.2℃
  • 맑음영월6.2℃
  • 맑음충주4.8℃
  • 맑음서산4.9℃
  • 맑음울진9.3℃
  • 맑음청주6.0℃
  • 맑음대전6.4℃
  • 맑음추풍령6.5℃
  • 연무안동7.0℃
  • 맑음상주7.5℃
  • 연무포항13.5℃
  • 맑음군산6.5℃
  • 연무대구10.8℃
  • 구름조금전주6.4℃
  • 연무울산14.3℃
  • 연무창원13.2℃
  • 연무광주8.0℃
  • 맑음부산14.4℃
  • 맑음통영13.2℃
  • 구름조금목포7.5℃
  • 연무여수10.7℃
  • 구름조금흑산도8.2℃
  • 구름조금완도9.4℃
  • 맑음고창6.6℃
  • 구름많음순천7.8℃
  • 구름조금홍성(예)5.4℃
  • 연무제주12.2℃
  • 구름많음고산11.2℃
  • 흐림성산11.8℃
  • 연무서귀포12.5℃
  • 맑음진주10.8℃
  • 맑음강화3.3℃
  • 맑음양평6.1℃
  • 맑음이천4.8℃
  • 맑음인제6.9℃
  • 맑음홍천6.3℃
  • 맑음태백2.3℃
  • 구름많음정선군5.6℃
  • 맑음제천4.6℃
  • 맑음보은5.3℃
  • 맑음천안5.2℃
  • 맑음보령6.3℃
  • 맑음부여6.1℃
  • 맑음금산6.2℃
  • 맑음부안6.7℃
  • 맑음임실5.3℃
  • 맑음정읍6.3℃
  • 맑음남원7.3℃
  • 맑음장수4.6℃
  • 맑음고창군6.6℃
  • 맑음영광군6.5℃
  • 구름많음김해시14.1℃
  • 맑음순창군6.8℃
  • 맑음북창원10.6℃
  • 구름조금양산시14.9℃
  • 맑음보성군9.1℃
  • 맑음강진군8.8℃
  • 맑음장흥8.6℃
  • 흐림해남8.2℃
  • 맑음고흥8.4℃
  • 맑음의령군10.3℃
  • 구름조금함양군7.3℃
  • 맑음광양시9.2℃
  • 구름조금진도군8.8℃
  • 맑음봉화6.3℃
  • 구름조금영주5.9℃
  • 구름조금문경6.1℃
  • 맑음청송군7.5℃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8.9℃
  • 구름조금구미9.5℃
  • 구름조금영천10.5℃
  • 맑음경주시13.5℃
  • 맑음거창6.6℃
  • 구름많음합천9.8℃
  • 맑음밀양12.6℃
  • 맑음산청7.7℃
  • 맑음거제13.9℃
  • 맑음남해11.2℃
기상청 제공
정인후 의원, 시 위탁사무 '재계약' 규정 재고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정인후 의원, 시 위탁사무 '재계약' 규정 재고해야

시 위탁사무 조례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통과... 논란 여지 남겨

정인후 의원, 시 위탁사무 '재계약' 규정 재고해야

오른쪽부터 정인후 시의원(흰색 재킷), 허정림 시의원, 박철홍 시의원, 임기향 시의원


진주시 위탁사무 조례안의 재계약 규정이 횟수 제한 없이 통과됐다. 기존 수탁업체에 독점의 여지를 열어준 셈이다. 정인후 시의원은 횟수 제한을 제안했지만, 토론 끝에 관철되지 못했다. 

 

23일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선에서 통과됐다. 수정 내용에는 제15조 재계약 항목이 없다.

 

임기향 시의원이 발의한 사무 위탁 조례는 진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해 행정 능률의 향상을 꾀하는 안이다.

 

조례 검토 중 정인후 의원은 제15조 재계약 규정에 횟수 제한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 15조 내용을 보면, "시장은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재계약해야 한다"고 나온다.

 

정 의원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경우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재계약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수의 시의원은 해당 규정에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므로 횟수 제한이 무의미하고 제19조 지도·감독 등의 규정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허정림 의원은 "청소 업체의 경우 진주시 내 4개 업체에 불과한데 횟수 제한을 두면 행정 업무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