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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보도]산청군 환경위생과, 대-진고속도로 산청휴게소에 특혜 제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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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층보도]산청군 환경위생과, 대-진고속도로 산청휴게소에 특혜 제공 논란

1편. 산청군 배출 쓰레기 처리 과정서 거점수거 규정 위반..문전수거 특혜 제공 논란 휩싸여

[심층보도]산청군 환경위생과, 대-진고속도로 산청휴게소에 특혜 제공 논란

대-진 고속도로 하행선 내 산청휴게소 전경.

 

 

산청군.. 주1회 휴게소 쓰레기 방문 수거

산청휴게소.. "규정 몰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기자에 반문

 


산청군이 대-진 고속도로 산청휴게소 배출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생활쓰레기 거점수거 규정을 뒤로한 채 문전 수거를 제공하고 있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돼 행정기관의 처리 과정에 군민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페기물관리법상 규정에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측에서 지정 된 배출 장소에 가져다 두면 수거해 가는 거점수거 방식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산청군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업체를 매주 1회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특혜 제공 아니냐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산청군 환경위생과 환경시설부서측은 "폐기물관리법률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산청군이 관리주체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시행해 왔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진고속도로 산청휴게소 소장은 "규정이 그런지 몰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질문을 기자에게 건넸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일각에서는 "다 같이 세금을 내는데,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 돼야 하는 법의 잣대가 누구는 거점수거 방식을 따라야 되고, 누구에게는 문전수거 방식을 적용 한다면 군민들이 어떻게 산청군과 법을 믿고 따르겠냐"며 성토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반드시 규정에 근거를 두고 공무를 처리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특히 위반 행위를 지도.감독해야 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행정이 모범을 보이지는 못 할 망정, 오히려 법을 무시하는 처사는 법의 권위와 함께 조직의 위계질서까지 실추 시키는 잘못된 행정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