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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남도민신문 동산압류 절차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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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경남도민신문 동산압류 절차 들어가

직원의 국민연금 부당이득금 4년째 지급 미뤄

법원, 경남도민신문 동산압류 절차 들어가

경남도민신문 홈페이지 캡처

 

법원이 20일 경남도민신문의 동산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도민신문이 직원의 국민연금 부당이득금 반환을 4년째 미뤄서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경남도민신문의 부당이득반환금 원금 및 이자, 독촉절차비용 등 총 154만 6640원에 관해 동산압류에 들어갔다.
 
도민신문은 지난 2011년 6월 2일부터 2015년 1월 2일까지 근무한 이모씨를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매달 근로자의 부담금을 원천징수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에 이모씨는 지난 2016년 6월 3일 주식회사 경남도민신문을 채무자로 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같은달 8일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후 도민신문은 이모씨에게 부당이득금의 일부만 반환한 후 지금껏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