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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항 선원들 선주 횡포, 경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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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항 선원들 선주 횡포, 경찰에 고소

수년간 잘못된 고용 관계로 인한 억울한 피해 호소

삼천포항 선원들 선주 횡포, 경찰에 고소

정박된 어선들(위 사진은 기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천시 삼천포항 소재 저인망 어선 선장 A(61)씨을 비롯한 선원들이 수십대의 선박을 가진 선주등을 횡령 배임등으로 경찰에 고소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선원들은 선주들과의 수년간 잘못된 고용 관계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호소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결국 선주의 비리와 횡포를 처벌해달라며 통영해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우선 매회 어판대금에서 2%를 공제한 것과 관련해 문제의 선주는 선장 및 선원들과 결산(정산)전 판매대금을 모두 선주가 괸리하고, 공동경비 항목 역시 자신이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선장 및 선원들에게 그 세부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어판대금 공제액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초 선주가 1년에 2회(추석과 설) 자신의 이익 및 선장과 선원들의 급여를 보합제(고정급+성과급)로 결산하기로 하면서 총 어획고(조업으로 얻은 총 이익)에서 공동 경비를 제한 다음 이후 선장 및 선원들의 이익을 배분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아울러 고소장에서 조업한 물양을 부산시수협에 위탁 판매하여 얻은 수익 중에서 2%에 해당하는 금원을 임의로 공제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선주는 선장 및 선원들과 결산(정산)전 판매대금을 관리하면서 공동경비에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매년 총 4000만원을 포함시켜 결국 고소인 및 선원들로 하여금 연간 2000만원씩을 부담시켰다고 말했다


고소장에는 선주가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취업규칙 제8조 공동경비의 내용에는 이러한 감가상각비 항목이 없고, 그러한 취지의 내역도 없는데도 매년 4000만원(년 2회 결산기준 1회당 2000만원)을 자신 소유의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공동경비에 포함하여 총 어획고에서 이를 차감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또 선주가 약 8년간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공제한 돈만 계산 하면 3억 2000만원(8년×4,000만원)에 이르며 이들돈 중 1억6000만원(3억2000만원×1/2) 은 선장 및 선원들이 부당하게 부당한 돈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고소장에서 선주는 본인이 부담해야할 선원들의 어선원보험료를 선원들에게 부담시켰고 선박수리비 외에 엔진의 성능향상을 위한 비용을 선장 및 선원들에게 부담시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