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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제일병원장 갑질 의혹...임차인 상대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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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천포제일병원장 갑질 의혹...임차인 상대 소송서 패소

석달 동안 대형검진버스로 임차인 건물 앞 주차시켜 영업 방해
최근 명도소송까지 제기.법원은 임차인 손 들어줘


삼천포제일병원장 갑질 의혹...임차인 상대 소송서 패소

임차인이 삼천포제일병원측 영업방해와 갑질행위에 대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해 사천시 벌리동 삼천포제일병원 부속상가의 점포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임차인에 대한 병원측의 갑질 논란에 이어(경남신문 2017년 10월 17일자 보도, MBN뉴스 2017년 12월 12일자 보도), 최근 이 병원 김송자 원장이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정판준 전 삼천포제일병원 원장과 김송자 현 원장은 한때 부부였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병원을 함께 운영하다 이혼을 하게 되면서부터다. 

두 사람이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병원을 단독으로 경영하던 정판준 병원장이 병원 부속건물 1층 일부 점포를 백 씨에게 임대했다.

임대를 얻은 백 씨는 이곳에 ‘제일의료기 보청기’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후 정판준 병원장이 간암 투병 끝에 사망했다. 정 원장이 사망한 후 병원 개설자 지위를 승계 받아 단독사업자가 된 김송자 씨가 병원장이 되면서 임차인과 분쟁이 시작됐다. 

김 원장은 사건 건물에 대한 2분의 1의 공유지분이 있는 자신과 협의 없이 백 씨가 정 병원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니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임차인 백 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김 원장은 병원 검진용 대형버스와 김 원장 소유의 승용차 등을 점포 입구에 번갈아 주차해 영업을 방해했고, 임차인 백 씨는 이로 인해 영업매출이 3분의 1로 줄어들어 폐업의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견디다 못한 임차인 백 씨는 지난해 10월 병원 앞에서 ‘직원들을 시켜 영업방해와 폭력으로 범죄행위를 일삼는 병원장은 각성하라’ 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병원의 영업방해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백 씨는 병원측의 영업방해행위와 갑질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해 법원으로부터 지난 2월 22일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 원장은 백 씨의 가게 옆 점포에 ‘연세의료기상사’라는 간판을 내걸고 백 씨와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면서, 백 씨를 상대로 지난 3월 28일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백 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도 못한 채 점포를 비워줄 이유가 없다고 버티고 있었는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달 12일 백 씨의 손을 들어줬다.

백 씨는 “그동안 병원측의 괴롭힘과 영업방해로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도 막대한데 명도소송까지 제기하니 이것이 ‘갑질’이 아니고 뭐냐”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 상황에 대해 김 원장 한테 반론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 했으나 안돼 문자를 보내 하고 싶은 말들을 보내 달라고 했더니 직원들이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해야 풀 수 있을까 도와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