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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진주 역세권 사업 공방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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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신진주 역세권 사업 공방 오리무중

행정사무조사 시·의회 갑론을박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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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서 아파트가 들어설 공동주택용지 일부 토지 감정가가 조성원가 보다 낮다는 의혹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진주시의회는 이러한 의혹으로 진주시가 아파트 건설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 6일부터 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이번 사업의 용지 중 공동주택용지로 정해진 C-1지구와 A-1지구의 감정가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뛰어나고 1평당 365만 원으로 추정되는 조성원가에 비해 1평당 272만 원으로 책정된 감정가가 20%정도 낮아 진주시가 230여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해당부지의 경우 감정평가 가격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는데도 진주시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철저한 검토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흥한주택이 분양받은 C-1지구가 층수제한이 있는 평거지구의 엘크루 아파트 지구와 비교했을 때 남해고속도로와 인접한 일부 구역만 층수제한이 있을 뿐 다른 제약조건이 없어 수익성이 더 뛰어나다고 판단할 수 있어 감정가가 낮게 나온 부분을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점인 과제며, 조성원가를 산정하기도 힘들며 다소 낮은 가격에 분양되더라도 공공주택부지가 우선적으로 분양돼야 전체 사업이 진행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당시 공동주택용지를 평가한 A감정 평가법인은 조성원가의 개념은 면적대비 전체금액을 나눈 토지의 평균금액을 의미하며, 특정구역이 아닌 전체사업지구를 봐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업의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조성원가가 아닌 공시지가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지난 2015년 감정된 C-1지구의 일반분양 아파트와 지난해 감정된 A-1지구의 임대아파트의 경우 성격과 평가된 시기가 서로 다름에도 가격이 비슷하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산정했고, 2년 뒤에 평가된 A-1지구의 경우 지가변동률이 상승해 단지 결과치가 비슷하게 나왔을 뿐이라고 밝혔다.

 

B감정 평가법인은 조성원가는 모든 사업이 완료 후 책정이 가능하고 전체사업은 수익을 얻었는데도 부분적으로 평균보다 낮은 부분에 한정해 문제를 제기하는지 잘 모르겠고 사업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C-1지구와 A-1지구가 2년 정도의 격차를 보임에도 비슷한 가격이 책정된 이유는 일반분양 아파트가 임대아파트보다 평균적으로 20%정도 우위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만약 똑같은 종류의 아파트였다면 오히려 A-1지구 아파트가 20%정도 높은 가격을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한 경제상임위의 행정사무조사는 관련부서의 해명 보충자료를 받아 12일 다시 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