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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신진주 역세권 사업 특혜 의혹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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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신진주 역세권 사업 특혜 의혹 강력 비판

진주시 230억 피해 행정사무조사 열고 해명요구

 

진주시의회, 신진주 역세권 사업 특혜 의혹 강력 비판

 

진주시의회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지의 감정가가 조성원가보다 낮게 책정돼 진주시가 아파트 건설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행정사무조사를 열고 시를 강력 비판했다

 

의회는 아파트가 들어설 역세권 공동주택용지 중 일부에서 A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토지 감정가가 부지를 조성하는데 들어간 비용인 조성원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돼 진주시가 200억 가량 재정손실을 입은 반면 용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건설한 업체는 이익을 봤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진주시의 KTX진주역 이전 계획에 의해 사업비 4333억 원을 투입해 역 주변에 964693부지에 2만여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부지는 1지구와 2지구로 나눠져 있으며 1지구는 대부분 분양됐으나 그 중 지난 2015년 감정평가된 C-1구역(55921m²)과 지난해 감정평가된 A-1구역(28954m²)의 감정가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이다.

 

올해 가호동 사무소의 경우 공공청사 부지로 1평당 365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어 이를 기준으로 조성원가를 잡는다면 감정가는 1평당 272만 원으로 20%가량 낮게 산정됐고 93만 원의 차익이 발생하며 사업부지 25700평을 곱했을 때 230여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공공청사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으나 감정가격으로 평가한 점, 감정평가 법인 선정과정에서 입찰이 아닌 추첨방식을 선정한 점, 감정평가가 잘 못됐을 경우 집행부에서 검수를 부실하게 한 점 등을 꼬집었다.

 

류재수 의원은 도시개발 사업 중 특히 역세권사업의 경우 전국적으로 수익성이 좋아 민간이 아닌 공공사업으로 진행한다양질의 상품을 만들어 좋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듯이 이번 사업은 충분히 수익성이 있어 이를 통해 진주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공사 중에 분양을 해 조성원가를 미리 산정하기 힘들며 조성원가의 경우 공사가 완료 된 후 정산처리를 하므로 감정평가 가격으로 산정했으며 단순비교가 힘든 상황임을 밝혔다.

 

오동목 도시개발 과장은 이번 사업은 일반적으로 분양을 해서 진행하는 다른 사업과 달리 1200억 규모의 기관채권을 발행하는 등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부분적으로 과오는 인정하나 당시 상업용지를 먼저 분양했으나 잘 되지 않았고 이번 사업진행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공공주택부지가 먼저 분양돼야 다른 부지도 분양이 잘 된다는 노하우를 얻어 진행한 사항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행정사무조사는 8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2일 관련부서의 해명 보충자료를 받아 다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