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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5000개 일자리 실적 채우기 급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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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LH, 5000개 일자리 실적 채우기 급급 “논란”

정부 일자리정책 단기 일용직 근로자 대부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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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일자리 정책으로 59000여 개 단기일자리를 마련키로 발표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가장 많은 5000여 개 일자리를 만들기로 나서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LH는 최근 3년 간 지역상생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을 위해 1445명을 채용했으나 그 중 1099명인 76%가 단기·일용직 근로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LH는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로 3년 간 소셜벤처 지원, 지역아동센터 설립, 아동급식 사업, 주택개·보수 등의 사업분야에 각각 328, 63, 1004, 50명을 채용했다.

 

지역아동센터 설립 분야에 채용한 63명 중 사회복지사 18명을 제외하고 조리사·청소원 등 45명은 단기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아동급식 사업에 채용된 조리사 1004명도 방학기간 달간 일하는 단기 근로자며, 주택개·보수 사업에 채용된 기능공 50명도 모두 일용직 근로자로 밝혀졌다.

 

또한 올해 채용하고 있는 5000여 개 일자리 만들기의 경우도 비슷한 맥락으로 전세임대 계약 검토인력, 전세임대주택 물색 도우미 등 단기·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예정돼 있어 정부와 LH의 단기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LH는 계약체결 업무 보조를 위해 채용한 인력의 근무기간이 최장 2주에 불과했고, 입주·하자 서비스 업무 담당 인력 2500여 명 중 2100여 명이 2주 이내 단기인력으로 드러났다.

 

정부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이 협조하는 식의 단기일자리 창출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고, 민간기업의 일자리 채용이 보장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LH의 경우 특정기간 단기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미 채용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사무보조, 차량운전, 전세임대 기간 중 권리분석업무 등 특정 직무에 한정돼 있는 단순·보조적인 업무가 많아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지는 경우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지적되고 있다.

 

LH관계자는 단기일자리 정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LH는 일정기간 동안 단기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단기 일자리뿐만 아니라 정규직 채용도 많이 하고 있으며 지역인재채용, 도서관 건립 등 지역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